[토요칼럼]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정확하고 투명한 발생주의 회계
도입했다 말뿐…현장선 '냉대'
'퍼주기 예산' 파악 쉬워지는 탓
공공부문 회계 관심 가져야
미래세대 위한 선택 가능해져
이상은 사회부 차장

회계는 어렵다. 회계 기사는 인기가 없다. 상장사 회계를 다루면 그나마 나은데,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의 재정과 회계 이슈는 정말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틀렸다는 지적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귀여운 고양이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적어도 그 백 배 이상의 클릭 수가 보장될 텐데 말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용어부터 낯설다.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같은 단어가 난무한다. 기업 재무제표와는 문법도 너무 다르고 불친절하다. 보도자료가 주석이고, 자료 자체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하다.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해도 난해한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는 기자의 능력 부족이 크지만, 고질적인 문제도 여럿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과 회계 처리에 관해 취재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이 분야가 ‘주먹구구’인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세수 59조원이 펑크 났다며 10월께 지자체에 교부금을 당초 약속한 것 대비 23조원 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도 딱히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

정부가 폐지한 국가회계제도심사위원회의 과거 회의 모습.

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는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를 많이 거뒀던 지난 정부 때 쟁여둔 잉여금을 당겨와 썼다. 정석대로 대응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니 할 말이 더 없다.

기초지자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고무줄 회계’가 난무한다. 일단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황에 맞추기 위해 이런저런 그들만의 고급 기술이 수시로 동원된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춰 적자 또는 흑자 결산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정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현금주의 회계다. 올해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9년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다. 2011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만드는 국민 대차대조표도 발생주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거기까지다. 상당수 일선 지자체 예결산서는 현금주의 회계로 작성돼 있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단순 소비지출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원래 발생주의 회계를 제대로 구현하면 이렇다. 재무적 결정이나 변화가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에서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를 즉각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을 적는다. 전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큰 그림을 보기 쉽게 돼 있다. 복식부기 체계의 큰 장점이다.

또 발생주의는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연금 지급을 늘려주겠다거나, 보험 보장을 늘려주겠다거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그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인수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일일이 분류하고 장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도입한 지 15년이나 된 발생주의 회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아무도 투명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다.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회계장부가 너무 투명하면 공수표를 날리기가 힘들다. 임시방편 땜질로 예결산을 넘기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숙제다.

그러나 이런 회계처리는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비용을 감추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미래 세대에게 수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이 리스트는 더 길어지고 더 무거워졌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무관심이다. 정부는 이미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정착시켰다며 국가회계제도심사위원회와 지방회계제도위원회 등을 모두 폐지해 버렸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이 한국의 회계학 분야 등재 학술지에 등장한 국가 회계 관련 논문 수와 그 저자 수를 다 헤아려 보니 3년 새 두 번 이상 논문 저술에 참여한 사람은 도합 14명에 불과했다. 관심을 두는 학자도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돈주머니 상황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것은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의 예결산 담당 공무원 몇몇뿐이다. 회계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을 미래 세대가 알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