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성장률 쇼크…국채 남발의 부메랑

골디락스로 불릴 만큼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1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2.5% 안팎(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을 예상했는데 실제론 1.6%에 그쳤다. 성장을 갉아먹은 건 강달러 후폭풍이었다. 통화 강세 여파로 수출이 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7.2%나 늘어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86%포인트에 달했다. 대외 부문만 나쁘지 않았어도 성장률이 2.5% 정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강달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 긴축 정책을 편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국 정부의 국채 남발도 무시 못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69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했다.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훨씬 넘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학자금 탕감 등 대규모 지출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이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도 섞여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국채를 찍어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고금리를 노린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는데, 이번에 그 여파가 성장률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채 남발은 물가도 불안하게 만든다. 한쪽에선 Fed가 물가를 잡겠다며 긴축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으니 물가가 쉽게 잡힐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근원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느슨한 재정정책을 꼽고 있다.

세계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킹달러 여파로 일본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한국의 원화 가치도 급락했다. 신흥시장에선 자금이 이탈할까 봐 전전긍긍한다. 미국의 신용등급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최고 등급은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계속지는 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성장률 쇼크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