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② 세 갈래 수사 진행 상황은?…변수는 ‘특검’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공수처 외에도 군과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나뉜 수사와 재판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 전망은 어떤지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 채상병 사건 수사와 재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한 과실 책임을 밝히는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8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 경찰은 지난 22일 사고 당시 채 상병 소속부대 대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경호/이 모 중령 변호인/지난 22일 : "임 전 사단장께서는 본인이 입수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강변하시지만, 빠른 수색 작전을 독려 내지 질책하셨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항명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건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해 12월 :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8월 박 전 수사단장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변수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있는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특검법을 처리한다지만 국민의힘은 우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결과에 공정성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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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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