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막아낸 ‘SM-3’ 우리도 도입한다

고도 500~1000㎞ 미사일 요격
방사청 “KAMD 보강, 미 MD 체계와 별개”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국 해군의 SM-3 요격미사일 [사진 = 연합뉴스]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500~100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가 도입된다.

미국산 SM-3는 블록 1A 초기 모델을 기준으로 요격 가능한 고도가 100km에서 최고 300km에 달한다. 최대 비행 사거리는 500km 안팎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300여 기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할 때 이를 요격한 미사일로도 유명하다. 당시 미군은 해상의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 SM-3를 발사해 이란 탄도미사일을 3기 넘게 격추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SM-3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8039억원으로 추산된다. 방사청은 연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SM-3가 이지스 구축함에 배치되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한층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가 20㎞ 이하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고 패트리엇(PAC)은 40㎞ 이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는 40~7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40~150㎞ 고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러나 경북 성주에 한 개 포대가 배치된 것이 전부여서 한반도 전역 방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3의 요격 고도는 500~1000㎞ 수준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SM-3는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후 고점을 찍고 하강을 시작하는 ‘중간 단계’(고도 100km 이상)에서부터 요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하고 실패하더라도 L-SAM, M-SAM, 패트리엇 등 종말단계 상층 및 하층 요격 무기로 여러 차례 여러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요격 기회가 더 늘어나 더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M-3 도입이 한반도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용도로 쓸 미사일은 주로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인데 이는 고도가 낮아 SM-3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SM-3 도입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로의 편입을 뜻한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SM-3 도입은 MD 체계와는 별개로 KAMD의 중간 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며 “SM-3의 군사적 효용성은 소요 검증을 통해 확보됐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하강 단계에서 요격하는 데 SM-3가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 이어 “북한 탄도미사일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탄도탄 요격체계”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상 중간 단계 요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서는 최신 호위함 울산급 배치-Ⅳ 함정의 건조 계획,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