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의혹 ‘키맨’ 유재은 공수처 소환…‘회수·용산 통화’ 의문 풀리나

[앵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도 안 돼 국방부는 이 기록을 회수했고,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로 박 대령을 수사했습니다.

국방부가 경찰에 다시 보낸 사건 기록엔 사단장 등 고위 지도부 이름이 빠져있었는데요.

박 대령은 국방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수차례 전화해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가 이뤄지는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오늘(26일) 핵심 피의자인 유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김영훈 기잡니다.

[리포트]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는데,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돌연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회수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록 회수 역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적법하게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해 8월 :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상대로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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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