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교육 기회"…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에게 듣는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우리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 인식됐던 교육이 언젠가부터 오히려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는 지적이 많죠.

부모의 형편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고 약자를 위한 지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자 / 조국혁신당 

총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조국혁신당에 정말 너무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안전망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위험사회는 더 깊어졌고요. 

그다음에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 심화되었죠.

장애, 다문화, 자립 준비 청년들과 같이 우리 사회가 보듬고 더 지원해야 될 그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적응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입법과 정책을 입안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데 이제 저는 특별히 더 교육 분야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선명하고 더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더 따뜻하게 사즉생의 각오를 가지고 정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수교사 거쳐서 교육부 연구사, 대학 교수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위원까지 교육계 전반을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자 / 조국혁신당 

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흔히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미래 교육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AI에 기반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나 이런 접근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서책을 쓰는 아날로그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으로 치부돼야 될 것인가 가령 핀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떤 툴이 아니라 어떤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그런 부분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조금 더 성장하게 하는 것의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7월부터 11월까지 서이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9 차례 연인원 집회가 있었는데 연 인원이 130만여 명이 참석하셨죠.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런 집회를 이끌었고 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분노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쏟아내셨죠. 

그래서 그런 그 성과로 교권 4법으로 국회가 응답하기는 했지만 후속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총선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그 교육 주체를 중심으로 교육 변화와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SNS에 '좋아요'도 누르면 안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에서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정치적 기본권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로 교사의 그런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건데요. 

관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사들은 교육에 관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그러나 교육의 주체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 정치의 기본권을 확대해야만, 확보해야만 교육 현장의 의견이 정치계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또 평소 약자를 위한 교육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당의 공약에 이런 점이 충분히 부각되지는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 갖고 계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자 / 조국혁신당 

정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명한 그런 슬로건과 정체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의 정책 공약이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 공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명도,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그 가장 기본이 그런 제 어떤 신념과도 같은데요.

한 학생은 한 학생대로 너무너무 존엄하고 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해서 어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뭐든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성장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부처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회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배려 선발'이라든지 '지역 균형 선발' 이런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대라든지 로스쿨의 경우에 골고루 골고루 이런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특수교육 분야의 오랜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특수교육 사정이 어려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강경숙 국회의원 당선자 / 조국혁신당 

정말 저는 특수교육 오리지널, 정말 특수교육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2018년도부터 5년을 간격으로 해서 보면 2023년도에는 20.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되게 좋아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진단율이 증가된 것이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인식이 개선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장애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 제대로 교육이 교육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전국에 한 3만여 명 있거든요.

일반 학교에 일반학급에서 또 통합교육을 하는 비율은 16.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통합교육을 잘 했을 때는 장애학생에게는 일반학생을 따라서 함께 하면서 굉장히 순기능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더불어 분위기도 좀 잘 타면서 수업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일반 학생들한테는 또 이제 그 학생들을 품어안고 함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어서 인성교육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강조해야 될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합교육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수교육의 범위가 장애학생 교육으로만 우리는 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OECD도 그렇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특별지원 교육이라고 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정한 어떤 장애인 학생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장애를 넘어서 개별화된 교육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개별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각각 해줘야 하는 특별지원 교육의 개념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수교육에서 그동안 개발되고 연구되어 왔던 많은 노하우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교육의 연구들이, 일반 학생의 어려운 행동이나 학업에 있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이제 특수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지원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좀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학생의 1.8% 정도인데요.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에서 한 10% 정도가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 학생이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사다리를 탄탄히 세우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