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70%는 '가족·지인'

[앵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6세였는데 2022년엔 13.9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척, 또는 아는 사이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22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유인이나 협박 등으로 자신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한 유형은 3년 사이에 약 33%p 높아졌습니다.

[성유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n번방' 사건을 보면) 협박으로 인해서 자기 촬영분을 건넨 사람도 있었지만 금품을 대가로 아니면 속아서, 상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기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1건이었는데 3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5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징역형 비율은 약 5%P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약 8%P로 낮아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