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 아니다” 의견 묵살…처분은 솜방망이

[앵커]

지난해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면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뒤 전량 회수 조치됐었죠.

국방부 감사 결과 이미 문제가 있다는 자문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을 징계없이 경고·주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하면서 독도에 대해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결과 지난해 교재 초안이 나오자 자문 위원인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모 교수가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추가 설명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필진은 국방부 감사관실에 자문·감수 의견이 수천 건에 달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독도가 빠진 한반도 지도 11개가 들어간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집필진이 인터넷에서 교과서 사진을 다운로드 했는데 2006년 이전에 발간된 국검정 교과서에는 지도에 독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주 TF 회의가 열렸고, 자문·감수위원이 20명이나 있었지만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담당 국장 등 2명은 경고, 과장 등 2명은 주의 처분했습니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법률 위반이 없었고 고의로 오류를 낸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반영한 새 교재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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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