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정부, 일본이 '라인' 삼키려는데 왜 침묵하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 탄압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 해달라"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응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삼키려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준형·이해민 당선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일본이 네이버가 지분을 절반 소유하고 있는 라인 메신저 앱을 삼키려 해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한다"며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상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렸다. 

지난해 11월 라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라인야후는 당시 한국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공격이 있어 일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라인야후의 대응에도 일본 정부는 지배구조 개선까지 요구하며 2차 행정지도로 강하게 압박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정지도가 결국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 라인 경영권을 네이버로부터 가져오라는 해석이 담긴 것으로 본다. 

이해민 당선자는 "윤 대표는 일본을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했고, 이것은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관련 기자회견 (국회방송)

그러면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지분매각 행정지도도 황당한데,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당선자는 "일본에서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한국 기술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며 "일본 진출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한탄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지분 변경을 압박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기업이 해당 나라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준형 당선자도 “윤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꿔라. 또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