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만난 유인촌 "불법복제 해결에 중점 둘 것"

업계, 출판제작 세액공제 건의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와 출판물 디지털 복사 등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사진)에서 “장관을 하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출판물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복사는 기록이 금방 다 나오니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조윤성 시공사 대표,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김윤경 김영사 편집이사, 신동해 웅진씽크빅 본부장 등 주요 출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출판사 대표들은 교재 등 출판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학술 관련 서적 출판사는 80~90%가 폐업했다며 예산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건 정책과 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대표는 “책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고 파는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삭감된 출판계 예산 복구와 출판제작 세액공제 도입, 도서정가제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광호 대표는 “영화산업이 도입한 출판제작 세액공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못지않게 큰 이익이 출판계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관련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보겠다”고 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