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 개최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피해자학회와 '2024년도 춘계 학술대회·인권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모하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주제로 진행됐다. 형사 절차에서 단순히 보호·지원의 객체가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고,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라는 소주제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패러다임을 도입해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재정립하자는 내용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해 형사조정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서의 형사조정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자 및 토론자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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