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담 의제는…현금지원·특검·거부권 등 논의될듯
尹, 일단 경청 모드 전망…대통령실은 민주 실무진 거론 의제에 부정적
주요 현안마다 견해 달라 구체적 합의문 등은 난망 관측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혜원 한주홍 기자 = 오는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외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어떤 결실을 내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공히 26일 실무협상 브리핑에서 양자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속내를 한 꺼풀 들춰보면 회담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단 양쪽 모두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실무 조율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각종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어 실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이런 요구들을 윤 대통령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민생'이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여지를 두고 있어 양측이 서로 양보한다면 일정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확률도 없지 않다.
두 달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끝내 의료계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채상병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 도입 사안은 회담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회담의 격과 무게 등으로 미뤄볼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한 건 없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언급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다. 일부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야당 대표와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도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안별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 합의문 같은 명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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