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여권 없이’?…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출입국 간소화’ 논의되나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늘(26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이 가치관과 전략적 이해관계, 생활 수준이 같다”며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패스포트(여권)를 갖고 왕래하는 것은 말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회원국 국민의 출입국심사를 면제해주는 유럽의 ‘솅겐 조약’을 예로 들며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출입국절차를 최대로 간소화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여권 없는 왕래 수준의 파격적 조치는 아직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잦아든 2022년 10월경부터 상대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60주년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며 “일본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바탕이 담긴, 화해 협력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60주년에 꼭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간 안보협력을 규정하는 선언문이 추진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국자는 “한일 간 안보협력은 한미일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한일이 별도 협력을 하진 않고 있다”며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고 서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럴 단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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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