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어디까지"… 美 시끌

대법서 보수·진보 공방격화로
대선전 형사재판 못할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 시기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 우위 대법원이 일부 트럼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주며 하급심으로 내려보내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 시점을 늦추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 대선 뒤집기' 1심 형사재판은 물 건너간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운명이 대법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이날 3시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구두 변론에서 "재임 시절 정적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리거나 쿠데타를 계획했더라도 면책 대상"이라는 극단적 논리까지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가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1·6 의회 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그는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항고해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대법관들은 대통령 권력 경계를 설정하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소리 같다"며 "왜 우리가 이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그것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해서는 안 되느냐"고 검찰 측에 질의했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민주 사회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좋은 믿음이 필요하고 법에 따를 것을 가정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대법원이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 말 이전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이슈는 회기 종료 시점에 맞춰 판결을 내놓는 것이 관례다. 이때 재판 준비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1월 5일 대선일 이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