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 보상↑·전공의 국가책임제 '최우선'(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한 총리 "정부, 의료계 제시안 소통 준비"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 회복 양상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5월 둘째 주 개최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위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2차 회의를 5월 둘째 주에 열 계획을 세웠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전날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133건은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전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