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없이 만나기로 한 尹-李, 여야정 협의체 복원부터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양측이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했으니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회동 정례화를 비롯해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만 해도 큰 성과다.

이참에 '여야정 국정 협의체' 복원도 고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협치를 위해 대통령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분기마다 만나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설치됐으나 그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럴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다. 민주당 협조가 없으면 작은 국정과제라도 국회에서 입법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을 설득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는 국정 협의체, 국무총리와 원내대표가 만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구상이 실현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국정 협의체가 만들어졌다면 지난 2년간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조금은 덜했을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민주당 협력을 얻기 위해 잘못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나랏빚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2월과 3월 물가가 3%대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1127조원에 이른다. 민생 지원금 지급은 물가만 자극하고 나랏빚만 늘릴 뿐이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보다 1%포인트나 높은 1.3%에 달했다. 지금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 윤 대통령은 '돈 풀기 포퓰리즘은 금물'이라는 원칙하에 협치를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