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中 저가공세와 전쟁중 … 韓 중소제조업 전멸될라 [사설]

철강부터 태양광 패널, 유아용품까지 저가 중국산 제품의 광범위한 공세가 세계 경제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도를 넘었다는 원성이 쏟아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방어가 아닌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5일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일본과, 인도·멕시코 같은 신흥 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도 중국 기업들에 칼을 빼들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조사관들은 네덜란드와 폴란드 소재 중국 기업들을 24일 새벽 급습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국 기업들로, EU 집행위는 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경쟁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기업들과 일전을 불사하는 이유는 중국산 공세가 자국 제조업 기반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팬데믹 이후 내수 위축이 해소되지 않자 기업들에 보조금을 줘가며 수출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국내 토종 유통업체와 중소 제조업체들을 압살할 태세다. 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국·유럽과 비교해 온건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보복 조치를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국산 수입품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미국·EU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품질 인증을 미루며 사업을 지체시킨 선례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