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 한미일, 공동으로 막는다

고위급 회의 워싱턴서 첫 개최
美"중·러·이란 기술유출 방어"
우려국가에 수출통제도 강화

한국·미국·일본 3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수출통제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수출통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근거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 사례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 유출 사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처럼 유관 부처 간 협력을 명문화해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겠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3국이 어떤 국가로부터 첨단기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모나코 차관은 "우리는 같은 악의적인 주체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파트너십을 활용해야 한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다.

모나코 차관은 "다국적 기업과 정치 지도자들을 겨냥한 사이버 해커들을 후원하는 중국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지상 침공을 개시한 러시아, 전 세계의 반체제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는 이란까지 오늘 우리는 전쟁터와 경제구역, 정보공간에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국제 평화와 집단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AI가 궁극적인 혁신 기술이라면서 미국 법무부가 AI를 기술보호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첨단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는 걸 막아주길 원한다. 또 한국·일본·네덜란드가 자국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FT는 보도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