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사원 폐지…국힘 서울시당에 깊은 유감"

"'묻지마 민영화' 오세훈·김현기 의장 강력 규탄"
서사원 노조도 조례 통과 전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수 공공돌봄 사수 위한 돌봄노동자 시민사회결의대회'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 철회 및 공공돌봄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26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국민의힘이 보여준 공공서비스 몰이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선출직의 폭압 끝에 공공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5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게 됐다"며 "공공서비스의 묻지마 민영화로 공공돌봄의 위기를 자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의장,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는 위중증환자 돌봄과 긴급돌봄 같은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해왔지만 2023년부터 이전 대비 50% 이상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등 퇴출을 종용해왔다"며 "서사원이 당장 폐지될 경우 민간시장이 외면하는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 환자의 돌봄서비스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사원 폐지 조례'를 시민이 요구하는 공적돌봄을 축소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폐지 조례' 통과 전에는 서사원 노조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김혜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사가 지속적으로 공공돌봄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노력이 부족하다며 (시의회가)조례를 폐지했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 의견이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6명 만으로 표결 처리를 한 것은 만행이자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공공돌봄 요구와 돌봄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요구를 모아 서사원을 지켜내기 위한 지치지 않는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