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마라톤' 뛰는 처지"…겹규제에 몸살 앓는 SMR 업계

英 롤스로이스 "안전성 평가에만 4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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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 경쟁으로 SMR의 필요성은 커졌으나 국가별로 천차만별인 ‘규제 장벽’ 때문에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는 자사가 개발 중인 SMR에 대한 규제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완료되는 데 4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타국의 승인을 얻어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헬레나 페리 롤스로이스 규제 담당 이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세계적으로 60~70종류의 SMR이 개발되고 있지만, 운영 허가가 떨어진 곳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 나라뿐이다. 가장 먼저 SMR 개발에 뛰어든 미국에서도 선도 기업인 뉴스케일이 최근 원자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등 산업 성장세가 주춤한 분위기다.

비용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원전산업을 둘러싼 과도한 규제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산업은 원자로 설계의 복잡성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규제가 까다로운 편이다. 앨리슨 맥팔레인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은 “원전산업은 국가별로 철학이 달라 규제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MR 확산을 위해선 최소한의 통일된 규제 기준이라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2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해 올해 1단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우리에겐 5~7년 동안 마라톤처럼 지속되는 규제를 감당해낼 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