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학생 건들면 파국" vs "'복귀 방해' 피해자 고통 외면" (상보)

복지부 "요건 갖춰 공식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 소수"
"'복귀 방해' 가해 의대생 두둔하는 의협…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의대 학생회가 다른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서 반발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대 교수 차원에서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전 실장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라고 했다.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역시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 25일은 교수 사직이 논의된 지 한 달째 된 날이지만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집단 사직이 거론된 것만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 전한 의대 교수들이 많다며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 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 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아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실장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25일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임 당선인을 비판했다.

전 실장은 의대생의 '학업 복귀 방해'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 당선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는 언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