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 시민공모'… "의사 수 과학적 추계할 것"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시민 공모를 받고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낸다. 방재승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비대위 총회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을 위한 시민 공모를 받는다.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26일 오후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시민공모형 원고모집 안내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해당 공모는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묻는다.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정책 개선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대위는 공모의 배경을 설명하며 현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계가 정부에)증원 정책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검증을 호소해왔다"면서도 "정부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수를 추계하기 위해 비대위가 직접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공모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공모'를 받는다.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의사 또는 의사의 직계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이후 공개 심포지엄, 변수 요청과 수집, 연구자 공개토론과 대정부 공식 자료 제공 요구 등 과정을 거쳐 공개된 데이터 세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31일에 출판 논문 공모를 마감할 계획이며 내년 2월6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심사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비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난 24일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과정(시민 공모 과정)은 8~1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미래시스템을 생각하면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 과정을 거쳐 추계한 의사 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모집 요강에 증원 인원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증원 정책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며 "파괴적인 여파가 몇 년 뒤까지 지속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