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세운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 위기…출연금 100억원 끊긴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끝내 폐원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100억 원이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84명에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사원은 지난 2019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당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서울시 감사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민간 대비 지나치게 높고, 그럼에도 야간이나 주말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비효율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등 5명은 서사원이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며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지원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서사원에 배정한 100억원의 출연금 지원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에도 출연금이 100억 원이나 삭감되면서 위기를 겪었던 서사원은 지금까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버텨왔는데, 이번에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면서 폐원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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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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