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결혼하면 2억 초저리 장기대출…아기 낳으면 탕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6일 신혼부부에게 저금리에 돈을 빌려준 뒤 자녀수에 따라 이자·원금을 탕감하는 정책인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나 당선인은 전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뉴스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한국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볼 때 2억원 정도의 자금을 금리 1%에 20년 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를 해보면 12~16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나 당선인이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이는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의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