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표시 허위 조작 드러난 완도 레미콘 업체 "시험실장도 공석 이었다"

표시 정지 기간 중 관급공사 납품하고도 'KS 표시' 찍힌 납품확인서 제출
생산 관리자 무급 휴직 명령…납품확인서에는 책임자로 넣어

전남 완도군의 한 레미콘 업체가 관급공사에 필수인 KS 인증 표시가 없는 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KS 인증 마크 찍는 레미콘 업체…흔들리는 KS 인증제도

완도군 노화읍의 ○○레미콘 업체는 지난해 KS 재인증 심사 당시 문제점이 발견돼 12월 한 달 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 표시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은 문제가 된 기간 중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와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했습니다. 관급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업체가 레미콘을 주문했고, ○○레미콘이 KS 표시 정지 기간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레미콘 송장(납품확인서)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 또, 해당 레미콘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완도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한 중학교 스탠드 공사에 설치된 레미콘을 모두 뜯어내고 새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레미콘이 표시 정지 기간에 레미콘을 납품 했다가 재시공한 완도군의 한 학교 / 사진=정치훈 기자

아파트나 대형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레미콘의 품질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강도 테스트를 무작위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은 관급공사에 납품하는 레미콘은 KS 인증 표시가 유일한 품질 보증 표시입니다. 시방서에도 KS 표시 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KS 인증 표시 없이 관급에 납품하는 경우 레미콘 강도와 상관없이 불량 레미콘이 납품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설분야 전문가의 해석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납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공무원과 낙찰 업체, 레미콘 업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완도군과 완도교육지원청은 부랴부랴 낙찰 업체를 통해 레미콘 납품확인서를 요청했고, ○○레미콘 업체는 KS 인증 표시가 찍힌 레미콘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미콘 제품은 다른 형태가 있는 제품과 달리 액체 상태의 반제품으로 제품에 KS 표시를 할 수 없어 납품확인서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레미콘은 KS 표시 정지 기간에 납품한 레미콘이 문제가 생기자 KS 표시 마크를 임의적으로 넣은 납품확인서를 제출한 셈입니다. 이는 KS 표준 인증의 신뢰를 깨뜨리는 불법 행위로 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3월 MBN은 ○○레미콘의 문제점을 취재해 보도(www.mbn.co.kr/news/society/5010376)했고, 당시 ○○레미콘 측은 "송장을 확인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실장 없었다?…레미콘 생산 관리자는 무급 휴직

레미콘의 품질은 골재 크기와 수분 함량, 시멘트의 비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레미콘 업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이 시험실장입니다. 시험실장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제품이 출하될 때마다 시험 검사를 하고, 이를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납품확인서에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의 품질은 온도와 수분 함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레미콘의 생산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회사로부터 무기한 무급 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휴직 처분 사유를 물었지만, 합당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간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A씨는 레미콘의 출고 전반을 관리는 생산 관리자입니다. 납품확인서에도 최종적으로 A씨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도, 시험실은 갈 수 없도록 회사에서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A씨가 휴직 처분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A씨의 이름으로 레미콘 제품이 출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휴직 전에도 A씨가 출근하지 않은 휴일에도 납품확인서에는 A씨의 이름으로 출하됐습니다.

납품 거래처도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품을 의뢰한 업체나 개인 명으로 거래처가 적혀야 하지만 ○○레미콘의 납품확인서에는 '○○리'라고만 적혀 있어 정확하게 어느 곳에 레미콘이 납품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최소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아예 시험실장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시험실장이 없으면 레미콘 배합 비율은 누가 정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생산됐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미콘의 주주인 B씨는 자칫 회사뿐만 아니라 납품 현장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며 해당 사안을 비롯한 그동안 회사 내 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모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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