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종합)

"대학 내 모든 결정, 구성원들 의사 반영해야"
교육부 "학칙개정·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순서 명시한 규정 없어"

의정갈등, 해법은 여전히 미궁 속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관계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2024.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고유선 기자 =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인원과 2026학년도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에 마무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적이라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확정한 뒤 시행계획을 공표하지만 의학·사범계열 정원의 경우 학교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정원이고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며 "시행계획 공표 이전에 학칙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2025학년도 대입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의 모집인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고,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이를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6학년도 대입을 치를 올해 고2 학생 대상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달 말 발표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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