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의협 회장 압수수색…의료계 "정부, 정치 보복에 탈법·편법까지"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긴급 진행되자 의료계는 정부가 ‘정치적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달 말까지 대입 모집 정원을 공표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정부의 안내에 대해서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에 대해 26일 오전 10시경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임 차기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 차기 회장의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진행됐다. 

경찰은 임 차기 회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사무실과 충남 아산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압수수색을 긴급하게 진행한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실 ‘5+4 협의체 제안’에 대한 부정,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석 거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에 나선 임 차기 회장의 행보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을 임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기가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겁박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탈법적‘ 대입 전형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고 한 것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2023년 공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접수 5개월도 안 남은 시점 대규모 증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의료개혁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법을 무시하고 정부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 고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원칙과 무질서와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게 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