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 혼란…책임 물을 것”

성명 통해 “이달 말까지 입시안 제출” 정부 비판
‘입시안 제출 후 학칙개정’ 안내에 “편법 조장”
“의대 교육·입시 대혼란, 엄중하게 문책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입시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각 대학에 조정된 입시안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입시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대교협은 이를 취합해 전체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서다. 대학들은 이후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전의교협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필요 절차를 사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한 교육부 조치를 문제 삼았다. 전의교협은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평의회 등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발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수험생들의 혼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 결정이 의료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 도움 된다더라도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재 대입 수험생은 이미 고3 1학기 중간고사까지 마친 시점이라 고교 내신 성적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야 지역 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들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에서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교원 충원이나 강의실, 실습실 확장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를 맞출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지금처럼 불법적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며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