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채상병 없게'…김동연의 경기도 '재난현장 군장병 조례' 제정

수해지역에서 시민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이른바 '채상병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작정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구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글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들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잇따라 직격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김 지사가 정부에 대한 부정여론 요인 중 하나인 채상병 이슈를 거듭 부각해, 이와 상반된 도의 정책적 노력을 앞세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례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며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군부대·소방재난본부·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과 연계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가 하면, 재난관리물품,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군용 장비의 유류비, 식비 등의 일부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면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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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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