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방송 낱낱이 찾아 경고 때리나"

더불어민주당, 연일 방송 심의 비판 높이며 국정조사 필요성 강조… "대통령 심기 위원회" "류희림 징계 놀이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지난해 11월1일 김건희 여사가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논란에 연일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통령 및 여권 비판적 보도에 중징계를 이어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심기 관리”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징계 놀이터” 등으로 칭하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장모 지키기가 너무 도가 지나치다. 대통령의 도가 지나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똑같다”면서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다룬 보도들에 중징계가 집중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했다.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김건희 약 13억9000만 원, 최은순 약 9억 원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의 수익을 냈다”라며 “이걸 갖고 방심위가 YTN '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에 경고를 내렸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줬다. 선방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줬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경고 했다. 그리고 관계자 징계까지 때렸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선방위와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방송하면 이것을 낱낱이 찾아서 경고 때리는 건가. 그런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지 명령을 내려주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이를 낱낱이 조사하고 방심위와 선방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2024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장경태 최고위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대통령이 추천한 2인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꼼수 공석”으로 칭하며 “방통위는 여전히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너 변호사 이상인 부위원장의 비정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2인 쿵짝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등 언론 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만족도가 높나 보다”라고 비틀어 말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한 방심위를 두고 “'대통령 심기 심의위원회'로 전락했다. 청부 민원, 셀프 민원에 이어 대통령 심기를 위한 충성 심의까지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징계 놀이터가 됐다”고 지적한 뒤 “총선 기간 중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26건의 법정 제재 가운데 16건이 MBC에 집중되어 있다. KBS, YTN에 이어 MBC마저 굴복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 같다. 결국 대통령이 총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방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틀막 심의'만 남발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을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