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노동력’ 전공의에 기생해 온 대학병원…교수와 정부가 책임져야 [기자2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빈자리를 남겨둔 채 출발했다. 탑승을 거부한 의사단체는 교수들의 사직 행렬로 더욱 강경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정 간극은 단 1㎝도 좁혀지지 않았다.

‘병원에도 곧 봄이 올까요?’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목련이 핀 나무를 지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의료계도 이견이 없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구성한 목적 중 하나가 병의원(1차·경증)-종합병원(2차·중등증)-상급종합병원(3차·중증)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중증 구별 없이 3차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고쳐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관한 의정 논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측이 의대 증원 규모에 매몰된 상태로 평행선만 달려온 탓이다. 그 사이 전공의와 교수가 떠나면서 응급·중증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3차병원은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경증환자가 3차병원을 찾아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응급·중증환자가 1·2차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달새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망가져버렸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면서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김호영 매일경제 기자

이제라도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3차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핵심은 ‘전공의 없는 병원’을 만드는 데 있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 3차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되는 지역에 분원을 짓겠다고 자랑하던 곳일수록 아우성이 크다. 상당수의 3차병원들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생하는 구조로 사세를 확장해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를 지금보다 ‘확’ 낮춰야 할 책임은 정부와 의대 교수들에 있다. 병원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가체계는 정부가 좌우하고, 운영은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 뒤를 이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날 것이 아니라 의개특위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병원마다 갖고 있는 수천억원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문의, 전임의, 교수 채용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것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심희진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