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회 논란 박정희 동상 건립 추인…조례 수정 의결

핵심요약

기념사업 추진위 설치 여론수렴
동상 건립비 14억 5천만원 예산도 통과될 듯

대구시 의회가 논란끝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해 기념사업 전반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추진위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기념사업의 범위도 추모와 학술, 연구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했다.

심의에 나선 위원들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조례 제정이라는 점을 집중 지적했지만, 기념 사업을 위한 동상 건립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례 부결이나 보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 여론 수렴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협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면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동상 2개 건립 비용 14억 5천만 원도 원안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임인환 위원장은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전에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받는 기념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에 앞서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매각 대상 공유재산 가운데, 칠곡 행정타운은 제외하고 성서 행정타운만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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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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