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2026년 통합지원 전국서 시행

복지부,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포럼'
2026년까지 하위법령 마련…"지자체 역할 중요"

[대전=뉴시스]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중 일시재가 돌봄. (사진=대전시 제공) 2024. 01. 3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통합지원 사업을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 포럼'을 개최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발제를 통해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애정 국립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3월 이후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효과적인 전국 확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자체 12개소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통합지원 관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보완 과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2026년 전국 확산의 방향에 맞춰 2024~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자체의 운영 내용 내실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안의 구체적인인 내용을 시범사업 운영모델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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