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수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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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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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이 사건 관련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불러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첫 피의자 조사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를 협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장관이 사건 기록 회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석했을 때 제출한 휴대전화을 비롯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태다. 공수처가 이날 조사 결과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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