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교재 ‘독도는 분쟁지역’ 기술, 내부 문제제기 묵살됐다

관련자 징계 대신 ‘주의’ 경고’ 행정처분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관련자 4명에게 ‘경고’ ‘주의’를 주기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을 피했다. 이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 11개에서 모두 독도를 누락시켜 논란이 됐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뉴스1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초안을 작성한 뒤 20명의 자문 감수 위원으로부터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지만 독도 관련 기술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자문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1차 자문에서는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와 육군 정훈공보실을 통해 해당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문제제기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건에 대해서 국방부는 “지도가 11곳 들어가 있는데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독도가 한반도 지도에 표시돼 있지 않은 2006년 이전 국검정 교과서를 참고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필진을 포함해 30명에 달하는 인원이 수차례 자문, 감수, 윤독을 거쳤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5년 만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해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교재에 수록된 11장의 지도에도 독도는 빠져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보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지난 1년간 민간 대학 교수, 군 정훈 요원 등 대내외 전문가와 함께 집필됐다고 한다.

그래픽=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