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법무관 소환조사

정선형 기자 2024. 4.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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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53·군법무관 14회)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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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국방부 법무관 피의자 신분
박 대령에 수사축소 지시 혐의
공수처 사건 고발 후 8개월만
유 “조사기관서 충분히 밝힐 것”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53·군법무관 14회)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지난해 8월 사건이 고발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오전 9시 40분쯤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이날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한 것은 박 대령이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른바 ‘항명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이 기록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찰 사이에 최소 10여 차례의 통화가 이뤄졌다. 유 관리관은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호주대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다. 공수처는 이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고 경북경찰청 간부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한 인물로 유 관리관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박 대령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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