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탄소중립산업법 통과…비유럽 기업 유인책 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올해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집행위가 발의한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엔 사업 허가를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IRA와 달리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 탓에 유럽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한다.
이현욱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준표, 박정희 동상 반대에 “우리 민족 5000년 가난에서…”
- ‘신체 나이 18세’ 도전하는 억만장자 “매일 이것 먹는다”
- “성적 흥분상태 15년 지속” 희소병 앓는 20대 여성 사연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
- “일 못 마쳐서 죄송” 김포 공무원 또 유서도 없이…
- 한국축구, 파리 못 간다…올림픽 예선서 인니에 승부차기 충격패
- 수년간 수컷으로 살았는데…12년만에 밝혀진 진실
- 대만 소녀들이 란제리 입고 파는 ‘이것’의 정체
-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 “성폭력 당했다”…아르헨 앵커, 생방 도중 눈물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