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 발맞춘 효과적 무역구제 방법은…민·관·학 공동 세미나

심언기 기자 2024. 4.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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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무역구제 학회와 공동으로 '2024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1부에서는 국내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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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무역구제 조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통상환경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무역구제 학회와 공동으로 '2024 무역구제학회 심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 1부에서는 국내산업계에서 국제적인 기후변화환경 및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정상 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해외 덤핑 조사물품의 가격 조사 시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시장 상황(PMS) 규정 및 각국의 사례, 해외 보조금 직권조사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무역구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을 무역구제주간을 설정하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을 초청해 '2024 무역구제 서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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