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중국산 저가 탈탄소 제품에 보조금 지급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유럽연합(EU)과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탈탄소 분야 지원책과 물품 공공 조달에 관한 공통 규범을 만드는 데 합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각료급 합의 문서 초안에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공통 원칙에 기초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력 대상에는 전기차, 해상 풍력발전, 반도체 등 탈탄소와 관련된 제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중국제 저가 태양광 패널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 탈탄소 보조금이 국내, 역내 산업 지원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일본과 EU는 탈탄소 관련 보조금과 공공 조달 등 지원책에 관한 기초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한 반보조금 조사를, 중국의 일부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여에서 배제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정 조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신문은 "가격 이외 요소도 고려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갖출 것"이라며 "부당하게 저렴한 제품이 일본과 EU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일본, 미국, 유럽이 탈탄소 전략에서 공조해 나간다는 목적도 있다"며 "합의 문서 초안에는 미국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