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강화

형사고발․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법령 따라 강력 조치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따르면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 게시[사진=대전시]

이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고액의 미납액이 누적되는 등 상습 위반차량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