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개혁특위, 의료공급자에 편중…의료산업화 우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 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불참했다. 2024.4.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 구성에서 의료공급자 편중이 심하고 의료산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에서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는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를 1:1:1로 하는 게 상례지만, (특위의 민간 위원은) 의료공급자 10인, 가입자(수요자) 5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며 "의료공급자 10인 중 3명이 병원협회를 대표해 병원 자본의 대표성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의 노연홍 위원장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식약청장을 역임하면서 의료산업화에 앞장서 온 경력이 있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전문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문가 중 1명은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에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돼 기재부가 논의를 주도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와 다름없다"며 "정부가 공공·일차의료, 통합돌봄의 발전계획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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