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3년치 식량 어디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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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프랑스는 자국령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과거 강대국들이 앞다퉈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 때만 하더라도 핵실험 장소 물색은 어렵지 않았다.
요즘이야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각오해야 하겠으나, 당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던 시절이었다.
고향에 핵실험장이 들어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없고, 핵무기 제조용 예산을 식량 증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야당도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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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프랑스는 자국령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2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마침 소련(현 러시아)의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으로 파리를 방문 중이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흐루쇼프에게 ‘프랑스도 곧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소식을 전했다. 훗날 드골의 회고록에 따르면 흐루쇼프가 보인 반응은 의미심장했다. “귀하(드골)의 기쁨을 이해하지요. 우리(소련)도 얼마 전에 똑같은 기쁨이 있었지요. 귀하도 잘 알겠지만 무척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북한 같이 국토가 넓지 않고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향에 핵실험장이 들어서도 반대하는 시민이 없고, 핵무기 제조용 예산을 식량 증산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야당도 없어서다. 조선노동당 1당 독재의 위력이다. 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박정희정부를 압박하던 1979년의 일이다. 당시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국민총생산(GNP)의 약 20%인 반면 한국은 5∼6% 정도였다.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북한만큼 늘리면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미국 측 논리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만약 우리(한국)가 GNP의 20%를 국방비로 쓴다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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