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③ "공론화 없는 박정희 기념 사업···갈등 생기면 무슨 의미 있나?"
4월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 점,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점, 긴축재정 한다면서 14억 5천만 원을 쓴다는 점,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3줄에 불과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중국 청두 시장 포럼과 청두 세계 원예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불참했는데요, 전날인 22일 홍 시장은 대구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박정희 기념 사업에 대한 비판은 좌파 단체들의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23일 시정질의에서는 홍준표 시장 대신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시작부터 비상 재정 체제를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대구시와 산하기관들은 반토막 난 예산으로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으로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이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당 기념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기념 사업의 특성상 그 어떤 사업보다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구와 적합하지도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인근 구미시에 이미 면적 800평의 박정희 생가와 건축비 50억이 들어간 700평 규모의 민족중흥관, 870억이 들어간 새마을 테마공원, 1,300평 규모의 160억 건축비가 들어간 박정희 역사 자료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운영비가 2021년 기준 매년 32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구미시는 2023년, 바로 작년이죠, 12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기념시설 광장, 주차장의 규모, 관람 이동 동선, 기존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토론회를 열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기념 사업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념 사업은 특정 인물을 기리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와 지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기념 사업으로 갈등이 생기면 기념 사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념 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또다시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줍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까?
구미시 박정희 생가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 2월에 남유진 구미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제안하고요, 2009년 2월에 제안하고요. 6월에 동상 건립 발족식 합니다. 추진위 구성해요.
그리고 성금 모금을 개시합니다. 2010년 5월에 국민 성금 6억 원 목표 달성해요.
2010년 7월 여론 수렴 토론회 엽니다. 2011년 3월 작가 김영원이 선정이 됩니다.
동상 만드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제작자입니다.
2011년 7월에서부터 설계, 시공, 설치, 성금 기탁자 명부, 시작했고요.
2년 뒤인 2011년 11월 14일 드디어 박 전 대통령 탄신 94회 때 기념식 날 제막했습니다.
이게 기념 사업 아닙니까?
대구시는, 대구 출신도 아니고요,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 거리 광역권이기 때문에 안동에서 물 가져오고 구미에 동상 있고 대구시에 박정희,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박정희 70%가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기념관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저는 민주적 절차, 늘 얘기하는 민주적 절차 결부, 유식하게 얘기하면, 결부에 대한 질의가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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