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尹대통령, 영수회담에 진정성 없다, 바뀐 게 없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6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정치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이뤄지고 있고요. 민주당 당내에서는 원내 사령탑을 뽑기 위한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하 민형배)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유일한 현역 당선자신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 민형배 : 고맙습니다.

◆ 배승희 : 네. 광주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민형배 : 국회의원이 광주를 위해서만 일하면 안 되는.

◆ 배승희 : 네.

◇ 민형배 : 그러니까 광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겠잖아요. 지금 그 정치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노선은 총선 민심을 정치에서 실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에서 제가 본 총선 민심은 첫 번째가 어쨌든 윤석열 저희들 표현대로 하여 검찰 독재 정권이 측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심판했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잘 싸우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도 완벽한 승인 신뢰를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미덥지 않다. 조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가 더 높았던 것이 그걸 반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야 잘해라는 그런 일종의 경고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보면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광주의 정치적 요구가 전국 무대에서 중앙정치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정도의 흐름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 배승희 : 응원과 쓴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번에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민형배 : 네, 그랬죠.

◆ 배승희 : 어떤 얘기를 좀 주고받으셨어요?

◇ 민형배 : 전략기획위원장 맡으라고 그랬대요 글쎄요. 뭐 다른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특별히 지금 기억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차기에 당대표를 계속 맡아달라는 요구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했는데 그 대목은 고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배승희 : 고심을 하고 계세요.

◇ 민형배 : 이걸 요구는 계속되는데 당신이 정말 이걸 계속 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걸 맡을 때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게 일종의 당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해보고 싶어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멈칫거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당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조직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필요로 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맡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때 제일 내면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한 건 정말 민주당이 지금 정치적 효능감을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에게 그 대목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제 스스로 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을 고심하고 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민형배 : 아니 뭐 제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 배승희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동시에 지금 민주당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도 맡으셨어요. 그러면서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자리입니까?

◇ 민형배 : 지금 이 인터뷰도 사전에 사실은 우리가 예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연을 한 거고요. 이것도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은 제가 기획 위원장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 배승희 : 그러셨군요.

◇ 민형배 :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검찰의 준동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 독재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이유가 사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국 장관 내정자 때부터 시작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건 조작이라고 하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흐름이 있는데 이걸 더 놔두면 안 되겠다. 특히 이게 지금 무슨 방북 송금,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대장동 때도 그랬고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검찰이 없는 사실을 엮어서 정치적 탄압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정치 전반을 이를테면 검찰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치검찰의 준동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걸 저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률 용어를 들자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이것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검찰이 이렇게 사건 조작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잖아요. 검찰의 존재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해당하는 거여서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저희 당의 오랜 숙제 중의 하나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흐름이 계속 있어왔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전략기획위원장 맡기 전부터 준비해오던 것이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시군요. 근데 이화영 관련해서 다른 재판들은 일부 유죄를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심이긴 하지만 실형도 선고를 받았고 또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모두 다 정치검찰 사건 조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 민형배 : 사건 조작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 정확하게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배승희 : 왜곡과 부풀리는 것.

◇ 민형배 : 특히 그 왜곡과 부풀리기가 지금 거의 주특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정경심 교수 말씀하셨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결과였을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특히 호남에서 보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당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 17%까지 올라가서 3당 자리를 굳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도의 국가의 사법 체계 형사 체계가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이른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이 늘 그것을 줄이거나 과장하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죠. 그런 기능을 해온 그런 뜻에서 제가 사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준비된 질문이 많아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원내대표 도전하셨는데 접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 민형배 : 도전하려고 검토하다가 접었죠.

◆ 배승희 :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 박찬대 의원으로 사실상 추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 민형배 : 저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요. 21대 제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게 이제 검찰 개혁 때문이었는데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표현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내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그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탈당하고 나서 재작년 4월 20일인데 합의를 했는데 그랬는데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파기해요.

◆ 배승희 : 그래요.

◇ 민형배 :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승인했다가 의총에서 추인까지 했다가 파기를 하는데, 그 파기한 이유가 배경이 알고 보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이게 파괴가 되는 거죠. 검찰 출신 내지는 검찰에 의해서 이건 정치를 검찰이 무너뜨린 건데, 그때 그 파기를 했을 때 원내지도부가 대응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에 당에서 워크샵을 열어가지고 당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하자고 한 거는 1년 전에 한 약속이었거든요. 전임 원내대표가 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겨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저희는 질질 끌려왔죠, 지금까지.

◆ 배승희 : 그래서 원내대표는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 민형배 : 아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이 원내대표를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그러셨군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그렇게 되는군요.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박지원 전 원장은 또 그렇게 이야기 하기도 했어요. 이런 여론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민형배 : 저는 자꾸 자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 선수가 누가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과 시민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어야지 적합하다고 보냐 이게 기준이어야지 자기 기준으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원내대표에 필요한 4가지 태도 이런 걸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지금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자리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 민형배 : 그렇죠. 그 자리가 필요로 하는 과제가 있을 텐데 그 시대 정신이 있을 텐데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겁니다.

◆ 배승희 :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민형배 :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고심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고심을 할 거고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통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제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이 있었습니다. 이건 소통 의지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민형배 : 평가할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요.

◆ 배승희 : 없어요? 왜 그렇죠?

◇ 민형배 :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의제 같은 건 미리 협의하지 맙시다. 두 분한테 맡겨서 와서 하여튼 말씀하세요. 저는 들을게요. 이게 무슨 회담에 임하는 태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불량해요. 속내가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 하면 진정성이 없구나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냥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대화는 그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저희들로서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불온한 불량한 왜 이런 대화 제의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 배승희 :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일단 의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민형배 : 이거는 양보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서 거의 협의를 의제 협의를 안 하겠다고 지금 떼고 있는 거잖아요.

◆ 배승희 : 의제 협의를 안 하고 있다?

◇ 민형배 :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다 열어놓고 다 듣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안에 가서 결정하면 된다. 물론 어떤 영수회담에서 모든 의제를 다 결정해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기대 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은 갖춰놓을 필요는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럼 최소한의 의제에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 민형배 : 그거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뭔가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빈수레가 요란했네 이렇게 되는 그런 정사회담을 국민들이 바랄까요? 그렇게 보면 민생 관련한 민생 회복에 관한 것은 패키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민생 부분, 그런 부분은 최소한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 배승희 : 거론되고 있는 국무총리 인선이나 아니면 채상병 특검은 어떻습니까?

◇ 민형배 : 이번에 총리 인선은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요. 모르겠고요. 채상병 특검 같은 것도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당장 합의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갈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가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국민들도 보고 나서 아 이분들이 만나서 진지하게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협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배승희 :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과 또 상표 특검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 민형배 :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는데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저희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일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리를 뒀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어제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 민형배 : 우선 거리를 뒀더니라는 말이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배승희 : 이거 거리 안 뒀군요.

◇ 민형배 : 저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 사이라고 하는 것 두 당이 현 시점에서는 아마 협력을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차피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무슨 아군이냐 우군이냐도 했지만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있는 거고. 저희 당의 노선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상호 협력할 부분과 또 경쟁할 부분 경쟁이 나올 시너지가 있을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상임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 민형배 : 아니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기존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유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나온 얘기죠.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민형배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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