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접고 재건축 가자"… 규제 완화에 조합 들썩

안전진단 패스·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 확대 등에 사업 선회 움직임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에서 사업 선회 움직임이 관측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각 조합이 방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다. 다만 각 조합 사이에서도 '조합 유지'와 '조합 해산'을 두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정비사업 정상화 모임'은 다음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조합은 주민 발의 형태로 기존 리모델링조합 해산총회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투트랙 전략'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달 안에 해산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일정보다 늦춘 '상반기 내'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에는 송파구 거여1단지가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아파트도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서울 마포구 서강 GS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은 이달 초 정기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지속·해산 여부의 건'을 상정해 '지속 176표', '해산 126표', '기권·무효 4표'로 리모델링조합 유지를 결정해 대비를 이뤘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기존 리모델링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관측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초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다음 달 중 선도지구에 대한 규모 및 선정 기준도 발표된다.

서울시는 단지 또는 각 지역끼리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확보의 중요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내린다.

이밖에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관할 기관에 의해 막힌 사례도 있다.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는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됐다.

남산타운은 임대주택 7개동(2034가구)이 포함됐는데 분양주택과 한 필지에 묶여 있어 리모델링할 경우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택법상 필지를 공유하는 임대주택 소유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