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념 배제’ 영화교육사업 내건 영진위…영화제 지원은 ‘싹둑’

영진위 정책 비판 여론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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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39개였던 영화제 지원사업을 10개로 대폭 줄이고, 처음 시작하는 영화교육사업 입찰을 공고하면서 ‘특정 이념·사상 배제’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영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 23일 국내·국제 영화제 지원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상 영화제와 지원금액을 발표했다. 부산, 전주, 부천국제영화제 등 국내 3대 대규모 영화제에 전체 예산 24억원 중 17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7개 영화제에 6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국고 지원을 받아온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등이 모두 탈락했다.

특히 지역단위 영화제는 광주독립영화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했다. 지난해 영진위가 2024년 예산안에서 영화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50억2200만원에서 24억원으로 줄이면서 예측된 결과지만, 독립영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소형 영화제 지원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다. 부산독립영화협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영진위의 이번 심사 결과는 지역 영화 봉쇄 정책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영진위는 2024년 예산안에서 해마다 10억원 이상 집행되던 지역영화 지원도 없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누리집에 올린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에서 ‘특정 이념, 사상 배제’를 명시한 부분 갈무리

주요 영화제들이 대거 탈락하며 지원을 받게 된 영화제 관계자들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정부가 국내 영화제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정리했다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영화계 내부 갈라치기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영화제 줄 세우기 의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영화제들이 연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진위가 영화교육사업 입찰 공고에 ‘특정 이념 사상 배제’라는 조건을 넣은 것이 알려지며 잡음이 일고 있다. 영진위는 3월 말 누리집 입찰공고에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사업 입찰을 올렸다. 올해 신설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관련 강의 등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교육내용을 보면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이라고 돼있다.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한 영화’라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무주산골영화제 누리집.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전력이 있는 영진위가 이런 문구를 넣는 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2022년 윤석열차 풍자만화 사건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을 배제하도록 것은 ‘심사 기준의 모호함으로 예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법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것처럼, 특정이념의 배제는 이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 요강을 만든 영진위 실무팀 책임자는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처럼 영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념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막는 일부 유튜버의 학교 앞 시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넣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