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미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출 통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법무부는 미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 유출 사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모범 사례 등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당시 3국 정상은 3자 협력을 통해 각국과 세계의 안보·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만든 범정부 합동수사단 혁신기술기동타격대와 이에 상응하는 한·일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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