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각국 혁신기술 보호 협력… 수출 통제 이행”

‘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 개최

한·미·일 3국의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각국의 혁신기술 보호와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가 열린 지난 1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 한·미·일 3국 국기가 걸려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 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을 일컫는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 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