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결과는 언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제기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구두진술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측의 '면책 특권'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패했지만, 트럼프측이 상고하면서 이제 최종 칼자루는 연방대법원이 쥐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관련 재판의 속개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부추겨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번복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야기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며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대중은 이 사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돼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2024년 3월 4일로 재판 날짜를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본안과 별개로 트럼프측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면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본 재판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말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한 구두 변론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심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번복 혐의와 관련해 범위를 좁히는 쪽에 무게를 뒀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면책특권 대신 일부만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트럼프측의 패소지만 '면책특권' 사건을 다시 하급심이 맡게 함으로써 본 재판이 온는 11월 대선 시작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마침에 따라 이제 판결 시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연방대법원이 주요한 이슈의 경우 회기 종료에 맞춰 판결을 내놓왔던 만큼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빨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4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선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판결은 심리를 시작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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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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