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방치 않을것"… 금감원, 대형 GA워크숍 앞당긴 이유

경영인정기보험 등 판매 현황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26일 열리는 대형 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불완판매 판매 자제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오늘(26일) 대형GA(법인보험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5~6월에 진행했던 워크숍을 올해는 1개월 이상 앞당겼다. 금감원은 보험영업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둘러싼 대형GA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날 대형GA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대형GA 준법감시인들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보유한 45개 대형 GA 각 준법감시인이 참석한다. 이날 워크숍 이후 금감원은 대형 GA들에 경영인정기보험 판매현황과 민원비율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대형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는 올해 금감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금감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준법감시인 선임, 준법감시 지원조직 인력비율 등 내부통제 인력 및 조직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선 최근 불거진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최근 금감원은 보험업계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한 영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불완전판매를 우려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들은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